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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법부 신뢰 높이자”…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 검토

“선진국 수준의 질적 도약 도전받는 시기” 일선판사 중심 투명·공정한 판결 주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조직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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