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규제 참여정부로 회귀…서울 10만3천800가구 타
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.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‘재건축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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