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국가수사본부’ 신설 추진… 경찰 권력 비대화 막는다
수사·행정 분리… 청장 수사지휘 배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 땐 처벌 명문화 자치경찰 연내 입법… 시범실시 확대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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