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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檢 내 사건 언론 공개한 게 구명 계기 ‘천운’… 반

“피고인은 진술거부권, 변호인조력권을 사전에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. 자필진술서,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.” 201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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