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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개혁위 “맘대로 사건배당 안돼”…배당기준위 신설 권고

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 개혁위원회는 각 지방검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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