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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또 다른 권력’ 법사위 비토권 “각 상임위에 심사 소위 두자”

상임위 통과 법안, 자구 심사받아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 기득권 논란에 16대부터 별도 심사기구 설치 요구 與 연일 “폐지”… 野 “여당 견제 권한” 전문가 “법률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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