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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평가기준 소급적용, 재량권 남용”… 자사고 7곳 지위 회복 가

법원 “학교에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 가해”교육부 운영성과 평가지표 무력화 논란 조희연 “공교육 정상화 시민 열망 외면”자사고 존폐는 결국 헌법재판소서 결정1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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