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특정세력 반대의사 표현은 정치중립 침해”
각급 법원에서 유·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됐던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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