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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刑

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무기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. 또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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