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과세·감면 혜택, ‘일몰’ 도래땐 원칙적 폐지 방침
과세표준(세금부과 기준 소득액)이 1200만원인 A씨가 의료비로 100만원을 쓰면 현행 소득공제 제도로는 6만원(6%)을 돌려받는다. 과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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