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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주 초등생 성폭행’ 사건 법 적용 실수로 파기환송

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·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모씨(24)가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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