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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] “옥상옥 규제… 원안위에 감

원전 비리 근절과 원전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. 이번 대책이 결국 불필요한 이중 규제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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