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·결사의 자유 침해
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을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권고 내용에 정면 배치된다며 우려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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