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 “법외노조 부당성 확인…법개정 추진”
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은 “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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