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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리아 연방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” “단순한 강령

“구체적인 위험이 없다 해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등의 기존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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