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규제 부실·불량투성이… 수준·품질 높이는 게 개혁의
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. 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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