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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] <중>정부-지자체 보조율

국고보조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마에 오른 이유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, 즉 국고보조율을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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