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‘그림 로비 혐의’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
‘학동마을 그림 로비’와 ‘주류업체 고문료 수수’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(60)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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