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 어선 2척 몰수…국내 첫 사례
법원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(EEZ)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단속에 저항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. 국내에서 불법조업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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