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선 낙도노선 공영제… 인명피해 과징금 10억
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사가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고의·중과실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및 징벌적 과징금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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