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소원 80%가 각하…법사위, 구제방안 강구
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소원 사건 중 각하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각하 결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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