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”…탈북자 국가배상소
민간 대북전단 살포 ‘일인자’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(57)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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