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정상회담 회의록 폐기’ 백종천·조명균 무죄
참여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삭제 논란과 관련해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폐기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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