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”
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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