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어디 감히 국기를 입어!”…미스 러시아 ‘사진이 어때
우리나라 형법 제2편 제3장은 국기에 관한 죄를 명문화하고 있다. ’국기(國旗)·국장(國章) 모독죄(105조)’와 ‘국기·국장 비방죄(10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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