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해직자가 현직 교원 근로조건에 영향 미쳐선 안 된다”
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 지위 여부를 결정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”고 결정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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