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개정안 내용 불명확…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”
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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