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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”…유무죄 판단

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민일영 대법관)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(64)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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