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불가” 대법원 7대6 유책주의
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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