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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국회선진화법, 의원 권한침해 없다”…권한쟁의 각

이른바 ‘국회 선진화법’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·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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