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규제 족쇄’ 푼 37곳 활력… 규제효과는 반감 우려
삼성-카카오 동일 규제 탈피… 3년마다 기준 재검토해 반영 총수 사익편취 금지 등 5兆 유지… “산업별 차등 적용 필요” 지적도 공정거래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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