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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르켈 “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, 추가 협의해야”

“법치국가 본질은 법이 강한 것” 中 형식적 법치주의 우회 비판 중국과 독일이 중국에 ‘시장경제지위’(MES)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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