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”…“즉각 항
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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