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中 주장 설득력 약하지만 외교관계 고려하면 해
잠정조치수역 북쪽은 조업 규정양국 어업협정 해석·적용 이견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정이 침몰한 사건을 둘러싸고 한·중 관계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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