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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이슈 Q&A] 대통령 권한 ‘공무원 인사권’ 총리

靑이 말한 ‘내각통할’ 범위 모호 野 ‘2선 후퇴’ 與 ‘총리권한 확대’ 명확한 법 없어 위헌 비판 일 수도 학계 “총리 인사권 땐 행정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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