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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항고 기각

국내 첫 동성혼 재판 항고심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.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(김양섭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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