秋 “국민의당 ‘미필적 고의’ 반드시 수사…형사책임 져
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당 ‘제보조작’ 파문에 대해 ‘형사법적 미필적 고의’로 규정, “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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