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국정농단, 국민 알 권리 보장”… 피고 얼굴 안 찍어
大法 “공공의 이익에 맞아야” 연예인 사건 같은 ‘여론 관심’ 중계방송 허용 근거는 안 돼 ‘박근혜·최순실 국정 농단’ 사건이 결국 1·2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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