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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판사들 ‘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’ 추진

“내년 인사부터 폐지 적용해야” 사법개혁 추진방안 본격 논의 법관회의 매년 두차례 상설화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(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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