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“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 위해 상고허가제 검토”
김명수(58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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