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‘무죄구형’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…징계 취
과거사 재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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