춤추는 비트코인 가격…1심 추징금 3억, 석달 뒤 2심
추적 어려워 범죄에 활용 급증 관련법 미비·사회 해악 불분명 법원 “실체 없어… 추징만 가능” 검찰 “범죄 사용됐다면 몰수해야” 선고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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