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·2심 무죄사건, 상고남발 안 한다…검찰 상고심의위
하급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의 상고여부를 심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.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, 법무사 등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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