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, 고등군사법원·영창제도 폐지한다…고강도 사법개혁 추
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(2심)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.국방부는 12일 “군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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