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수도는 서울’ 관습헌법 틀 깨… 제2, 제3의 수도
청와대가 21일 발표한 ‘대통령 개헌안’에 수도 조항을 명문화해 ‘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뒤로하고, 성문법으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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