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법 “사드배치 협의 때 작성된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(사드)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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