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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…“형사조치

“대법원-법원행정처 완전분리…서열화 조장 승진인사 폐지, 법관독립위 설치”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‘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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