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양심적 병역거부 처벌,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
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놓고 재판관 4(합헌):4(위헌):1(각하) 의견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…2020년까지 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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