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론화 없이 ‘밀실 논의’ 비판… 정부 ‘불로소득’ 稅
기재부 “부동산·금융시장에 영향 임대주택 분리과세 형평성 고려” “종부세 개편안 너무 약해 혼선” 정부 소극적 개혁 태도 비판도 금융과세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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