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… ‘재판 거래’ 구제 길 열리
법안 발의 준비 중인 박주민 의원 “공정 재판 위해 독립 재판부 필요” 피해자 재심사유 특례 적용 등 논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‘사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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